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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판결문 사례
2004. 12. 27. 도로 청소 안해 발생한 교통사고 서울시 관리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소방 장비와 도로의 노면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 잇따라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화재가 난 신모(52)씨 가족이 "소방차의 배수펌프가 얼어 진화가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진화가 10여분 늦어진 점이 인정된다"면서 "경기도는 소방 시설·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에 불이 나 119에 신고했으나 강추위로 소방차의 배수장치가 얼면서 물이 안 나와 주택이 전소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도 "도로 공사 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김모(42)씨의 유가족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끄럼방지용 부착물을 도로에 뿌린 뒤에는 차량들이 그 찌꺼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2~3회 청소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한 번밖에 청소가 안 돼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2004-12-26 배수장치 얼어 진화지연 지자체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김상균 부장판사 겨울철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 배수장치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화재 피해가 커졌다면 해당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집에 화재가 난 신모(52)씨 가족이 '소방차 배수펌프가 얼어 진화가 지연돼 화재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소방법 규정에 따라 소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소방 공무원이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진화가 10여분 가량 지체되고 피해가 커진 데 대해 피고가 배상하되 원고의 재산 손해는 화재보험금으로 보상됐으므로 정신적 피해만 배상하라'며 '주야간 대기하며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 공무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월 경기 연천군 백화면 단독주택에 불이나 119에 신고했지만 당시 기온이 영하 13.6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차의 배수장치가 얼어 물이 안나왔고 10여분 뒤 도착한 소방차들이 불을 껐지만 주택 대부분이 소실됐다. 신씨는 농협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든 화재보험금 9천만원을 받은 뒤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4-12-24 태풍속 운행사고 보험사 70% 책임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판사 태풍경보가 발령돼 침수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다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면 보험사에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판사는 23일 추모(67)씨 부부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추씨에게 1억5천여만원, 추씨 부인에게 1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씨 아들이 탄 자동차의 운전자가 침수된 도로에서 운행하다 자동차가 물살에 휩쓸리면서 도로 아래 3.5ｍ 논으로 추락, 운전자와 추씨 아들이 사망한 것은 차량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당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도로인데도 운전자가 무리하게 운행한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씨 부부는 2002년 8월31일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도로에서 전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아들이 탑승해 운행중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측이 사망자가 차량과 떨어진 하천에서 익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차량 탑승으로 인한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04-12-23 시승차 사고, 보험 미가입 고지 안한 업체도 책임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 자동차 판매업체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승용차량을 보험가입 여부 고지없이 고객에게 인도했다 사고가 났다면 업체도 일정부분 수리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는 23일 외제승용차 판매업체인 N사가 시승용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임모(47)씨를 상대로 낸 수리비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수리비의 60%인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승자를 위해 시승차에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판매업체의 내규로 정립된 관행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시승 여부 및 시승시 주의의무를 결정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N사는 지난 1월31일 오후 6시께 임씨에게 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시승용 외제 승용차를 건네줬으나 임씨가 다음날 새벽 2시께 이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수리비로 4천400여만원을 지출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2004-12-09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수가 적용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 중 향후치료비(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부분은 자동차보험수가(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산정시 보험회사에는 자보수가를, 일반인에게는 일반수가를 적용하는데 자보수가의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대형 고객인 점 등을 감안, 일반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통상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를 끝낸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향후치료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모순을 낳은 게 사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피해자간 자보수가로 합의를 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으면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건교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자보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S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보수가를 따르도록 한 건교부 장관의 고시를 근거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쉽게말해 건교부가 상위법령을 무리하게 해석해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이 규정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김씨는 2002년 3월 충남 부여 인근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작업을 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등을 다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6천400여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S사는 '원심이 성형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일반수가인 흉터 1㎝당 20만원씩 모두 1천4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자보수가를 적용, 1㎝당 7만원씩 679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원고측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험사와 자보수가로 합의하는 바람에 나중에 치료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이 향후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2004-12-07 질병비관 자살은,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보험약관에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사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암 발생을 비관해 자살했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7일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이 자궁암 말기 끝에 자살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을 상대로 낸 6천440여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암 재발로 인한 극심한 통증, 우울증, 무력감과 불안, 전신쇠약 등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 보이므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약관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7월 자궁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추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남편은 부인이 숨지기 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단체가입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질병으로 보험 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에 정한 장애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약관과 함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등을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통상의 면책 조항이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면책을 규정한 약관의 취지는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자살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과 사행 목적의 보험금 취득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면 면책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2004-12-03 자보 가족운전 비대상자 설명` 보험사 의무 춘천지법 제1민사부(홍승철 부장판사) 자동차종합보험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보험사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가족이 낸 사고와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D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인 김모(68)씨와 김씨 딸의 동거남 강모(3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계약에서 가족 범위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내용이고 약관에서 '기명 피보험자의 사위'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사실혼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특별히 설명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요한 보험 약관이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딸은 지난 96년 D보험사에 김씨를 피보험자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02년 강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보험사의 권유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험을 갱신했다. 이후 김씨의 딸은 강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 2003년 6월 사망했고 같은해 7월 강씨가 아내의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자 D보험사는 강씨가 약관 상 가족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4-11-28 피보험자 미필적고의 사고 보험사 면책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상무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상무 판사는 28일 승용차 문을 열려다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L씨가 운전자 H씨와 차량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자만 피해자에게 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659조 1항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사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며 'L씨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무언가 말하려고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데도 그대로 출발한 H씨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씨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모두 H씨가 지되 L씨도 H씨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차문 손잡이에 매달린 잘못이 있으므로 H씨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L씨의 남편과 불륜관계이던 H씨는 2001년 4월 자신의 승용차로 L씨 남편을 집에 데려다 주고 떠나려다 그 장면을 목격한 L씨가 뒤쫓아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문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출발했으며 L씨는 넘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H씨는 중상해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04-11-24 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1억8천300만원(위자료 포함) 외에 3천5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을 주면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며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본인(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측에 양도한다'고 약정했으므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3천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이상 다시 형사합의금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것과 별도로 보험금 청구권을 넘겨받는 것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10월 S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을 몰던 박모씨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구속되자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줬으며 피해자측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가 합의금의 절반이 위자료에서 감액돼 1억8천30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보험사에 3천500만원을 추가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손배소송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쳤는데 또다시 양수금을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통상 보험사는 형사합의한 가해자가 받을 보험금(합의금)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손배액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금의 절반만큼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음을 밝힌 판결'이라고 말했다. 2004-11-23 무면허 렌터카 사고 보험적용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남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낸 사고의 피해자도 렌터카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23일 승용차를 타고가다 무면허운전 렌터카와 충돌해 숨진 남모씨의 유족들이 렌터카회사와 보험사, 무면허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3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는 렌터카회사가 본인 면허증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보험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약관이 면책대상으로 '고의'에 의한 사고만 규정할 뿐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는 규정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렌터카회사가 묵시적으로라도 무면허 운전을 허락한 것이므로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액수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렌터카회사가 면허증을 운전자 본인의 것으로 오인해 차를 대여한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무면허 운전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렌터카 업체인 G사는 2002년 1월 직장동료의 면허증을 갖고 온 변모씨에게 면허증 사진과 변씨 얼굴을 면밀히 대조해 확인하지 않고 승용차를 빌려줬으며 변씨는 이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이모(61)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씨 차에 타고 있던 남씨를 숨지게 했다. 2004-11-18 '다발성 경화증' 교통사고 후유증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 정확한 발병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중추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18일 차량 충돌사고로 목, 허리 등을 다친 뒤 다발성 경화증 증세를 보인 박모(37)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박씨에게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발성 경화증은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 등 외부 충격이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사고 뒤 원고가 통증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악화돼 다발성 경화증 추정 진단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전 다발성 경화증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내부적인 원인을 감안하더라도 사고가 발병에 미친 비율을 25%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1년 12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정지한 뒤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박씨는 넉달 뒤 통증이 악화돼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소송을 냈다. 중추신경계 염증 질환의 일종인 다발성 경화증은 유전적, 환경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2004-11-14 열쇠방치 도난 차 사고, 차주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차에 치여 8주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최모(48)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 보험사에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열쇠를 방치한 채 도로에 차를 장시간 둔 관리상 과실로 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어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량과 시동 열쇠를 관리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차량 절도를 방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차주에게 운행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9월 도난차량에 치여 부상한 최씨는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달아났지만 차에는 차량 열쇠가 그대로 꽂힌 상태로 차량 관리 책임을 물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4-11-08 송달불능 피보험자 패소, 구제돼야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김동하 부장판사) 교통사고 후 여러 병원을 옮겨 입원치료를 받느라 보험사의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패소가 확정된 피보험자는 구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10월 집근처 밤나무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김모(41)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신호위반 차량이 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겹쳐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김씨는 2001년 12월 병원을 옮겼고 2002년 6월 S재활병원으로, 그해 10월 다시 국립재활병원으로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사정상 김씨 같은 중환자는 한 병원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 병원에 있느라 오랜기간 집에 가지 못하게된 김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 댁으로 옮겨뒀고 부인은 시부모댁과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차량 보험사인 H보험사는 2002년 7월 김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그런데 H보험사는 김씨가 2002년 10월 국립재활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S재활병원 을 송달처로 해 소송서류를 접수했고 법원도 S재활병원으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가 '송달불능'으로 나타나자 민사소송법상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자백' 규정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처음에 소장만 한번 받아보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 소송이 끝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보험사가 일부러 송달불능 주소로 소송서류를 접수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며 추완 항소(판결확정 후라도 불가항력적 사유를 들어 항소하는 것)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김동하 부장판사)는 8일 'S재활센터에 송달불능된 이유가 김씨가 퇴원했기 때문인데도 H보험사나 1심 법원은 김씨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김씨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지도 않고 재판을 끝낸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고 경위에 비춰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진행 도중에 송달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송달불능 당사자에게 소송진행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보험사가 악용할 소지를 막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2004-11-08 안전거리 미확보, 뒷차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7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뒤따라 주행하던 차가 다시 추돌해 숨진 K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물어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속 80km로 진행하면서 앞차와 20m 정도의 안전거리만을 확보한 채 뒤따라 가다 사고가 난 뒤 추돌한 정황을 보면 고속 주행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D보험사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실 책임이 더 큰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여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망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책임 떠넘기기 식의 보험사 주장을 기각했다. K씨는 2001년 3월 강원도 양양의 2차선 국도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한 뒤 뒤따라 오던 차량과 다시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2004-11-01 사고 합의 부부 모두 권리 있어 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 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가해자측과 합의했다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동의 어머니 황모씨가 '보험사가 남편하고만 합의했다면 나에 대해선 합의효력이 없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1억1천만원을 받고 민ㆍ형사상 청구를 일절 않기로 한 것이 민법 827조의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부부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각자 상속분에 따라 갖게 되고 부부재산은 원칙적으로 별산제(別産制)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부부 내부 사정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 종류와 성질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합의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보기도 어렵고 객관적 성질을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1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합의 효력을 내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역시 원고의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너무 쉽게 남편의 말만 믿고 합의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모씨는 2000년 9월 피고회사 보험 가입 차량을 몰고 서울 도봉동 주택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달리다 김모(8)양을 업고가던 할머니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사고를 내 김양이 숨졌으며 부인과 별거중이던 김양의 아버지는 부인 몰래 위임장을 위조, 피고와 1억1천만원에 합의했다. 2004-10-28 고속道횡단 보행자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 판사 최근 경남지역 고속도로에서 무단보행 또는 오토바이 운행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윤정근 판사는 27일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숨진 최모(사고당시 68세.여)씨의 자녀들이 사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해 급정차를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최씨 자녀들은 2001년 4월28일 오후 10시35분께 마산시 회성동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어머니가 무단횡단하다 함안에서 마산방면으로 가던 전모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다. 2004-10-25 법원, 교통사고 목격 6세여아 증언 인정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김기현 판사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김기현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신모(36)씨 부부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6세 여아의 증언을 받아들여 운전자 과실을 인정, '보험회사는 신씨부부에게 1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6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당시 조사를 받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보강조사없이 쉽게 결론을 내린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등을 믿을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목격자 강양에 대한 심리상담과 평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때 강양이 사망한 신양과 가장 가깝게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당시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강양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과 교수에게 의뢰해 강양에 대한 상담과 심리평가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비디오 테이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경찰 수사와 공소장 등을 전면 부인하고 녹색신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어린아이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씨 부부는 2002년 5월 김천시내 도로에서 귀가하던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뒤 사고당시 적색신호였다는 조사결과와 공소장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자 함께 있었던 6세여아의 증언을 토대로 소송을 냈다. 2004-10-25 일반환자 탄 앰뷸런스 긴급차량으로 볼수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곽종훈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신호를 무시한 앰뷸런스가 직진 신호에 출발하던 버스와 부딪힌 사고와 관련, 보험사가 버스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버스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앰뷸런스가 긴급 자동차로서 외관을 갖추고 운행하고 있는 이상 교차로의 일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앰뷸런스에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 2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더라도 실제 긴급 차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고를 낸 앰뷸런스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버스가 정상 속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직진하고 있었고, 앰뷸런스는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지 않았는데도 긴급 차량인 것처럼 주행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고 당시 원고측 앰뷸런스는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 조수석 앞문과 충돌해 버스 승객 여러명이 다쳤다. 2004-10-10 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부모책임 절반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던 자녀가 무단횡단으로 차여 치여 숨진 Y씨 부부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에게도 사고 당시 만 4세 9개월 남짓한 어린이가 야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 2차로 도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Y씨 자녀는 지난해 10월 부모가 도로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다 다른 사람을 따라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2004-10-10 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9일 아기를 승용차 뒷좌석 할머니 무릎에 태우고 가다 음주운전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아기가 숨진 이모(42)씨 부부가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원고 역시 아기를 태우면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로부터 보험사 배상금과 별도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11월 전남 구례읍 봉남리 터미널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반대차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유모씨가 좌회전을 하다 들이받는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기(당시 1세10개월)가 숨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9일 아기를 승용차 뒷좌석 할머니 무릎에 태우고 가다 음주운전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아기가 숨진 이모(42)씨 부부가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원고 역시 아기를 태우면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화물차 운전사로부터 보험사 배상금과 별도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11월 전남 구례읍 봉남리 터미널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반대차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유모씨가 좌회전을 하다 들이받는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기(당시 1세10개월)가 숨지자 소송을 냈다. 2004-10-07 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술에 취해 무단횡단 하던 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쓰러진 뒤 다시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C씨의 유가족이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망 원인과 2차 사고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에 4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두 차례 사고 뒤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기때문에 두번째 사고와 사망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그러나 밤중에 편도 2차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도 있어 이를 40%로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L보험사를 통해 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를 대신한 보험사측에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C씨는 지난 2001년 3월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뺑소니 차에 치여 쓰러진 뒤 뒤따라 오던 봉고 화물차량에 다시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2004-10-05 렌터카사고 면책금 내지 않아도 보험처리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상근 판사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계약서 상의 면책금을 내지 않았어도 보험처리를 받고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상근 판사는 4일 렌터카로 추돌사고를 낸 뒤 차량 대여계약서 상의 면책금 50만원을 내지 않자 대여회사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아 불구속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사고발생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렌터카 회사측과 맺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보험사에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한달간 렌터카 회사인 H사와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시 면책금 50만원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맺고 렌터카를 대여받고 다음달 5일 송파구 풍납동 둔촌 사거리에서 강모씨의 택시와 추돌, 강씨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9만원 상당의 재물 피해를 입혔다. 2004-10-01 '과거병력`보험사 설명의무 대상 안돼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박모(44.여)씨가 춘천원예농협을 상대로 낸 8천만원의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이 인정된 원심을 깨고 '피고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남편인 유모씨는 공제계약 당시 병원에서 예전에 알코올 중독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공제계약을 맺지 않았을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공제계약 당시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내용은 상법 651조에 정해진 내용으로 보통 계약자라면 알만한 내용'이라며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무효라는 약관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0년 3월∼2002년 5월 춘천원예농협과 3건의 공제계약을 맺었다가 알코올중독 및 흡인성폐렴 등의 증상 등으로 2002년 11월 숨졌으며 공제수익자인 박씨는 춘천원예농협이 '조사결과 유씨가 공제계약 당시 입원전력을 숨겼다'며 공제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04-09-20 트랙터 사고도 교통재해 보험금 줘야`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트랙터 정비도중 생긴 사고로 숨진 곽모씨 가족이 '트랙터도 교통기관이므로 교통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J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공제조합은 트랙터가 약관상 교통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일반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트랙터는 농촌에서 농기계 겸 운송기관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개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2001년 2월 트랙터로 밭에 퇴비를 뿌리던 중 들어올려진 트레일러가 내려오지 않자 시동을 켜둔채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다가 트레일러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J공제조합은 사고가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1억2천만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곽씨 가족은 교통재해이므로 1억8천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2004-09-19 열쇠꽂힌 차 남이 사고내도 20% 책임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한 차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 주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S보험사가 L백화점과 납품업체 O사 , O사직원 신모(37)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열쇠를 꽂은 채 차를 주차해 결과적으로 신씨가 사고를 냈다며 차주 김모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19일 밝혔다. O사 직원 신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승합차에 제품을 싣고 백화점 지하3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매장에 들렀다. 납품 의류를 1t 트럭에 싣고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한 김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신씨 차 앞에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차를 세워두고 업무를 보러 갔다. 일을 마친 신씨는 주차장에서 김씨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던중 미숙하게 액셀러레이터를 조작, 빠른 속도로 후진해 자재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측은 숨진 직원의 유가족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뒤 신씨와 O사, 백화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열쇠를 꽂아두고 현장을 떠나면 그 차에 익숙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해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커진다'며 O사와 신씨에게 55%,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에 25%, 김씨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2억4천만원의 구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4-09-14 채무안지 3月내 신고땐 면제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 상속채무가 상속채권보다 많은지 몰랐다가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개정후 민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김모(77.여)씨와 자녀 5명을 상대로 '남편(아버지)이 남긴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 장모씨는 중고차 수리 등 일을 하다 2000년 10월 뇌경색으로 숨졌고 자녀들은 고령에 혼자가 된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듬해 1월 장씨가 남긴 아파트를 1억1,000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2002년 5월 김씨 가족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장씨가 예전에 H건설사의 은행대출을 연대보증했는데 H건설사가 대출금 19억여원을 못갚았다'는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상속채권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신고)를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김씨 가족을 포함해 H건설사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1심 법원은 '김씨와 자녀들은 개정 민법이 시행된 2002년 1월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속개시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하는 개정전 민법이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면서 신법 시행전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람은 시행후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 여부를 결정하라는 경과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민법은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됐지만 시행후 채무초과사실을 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민법 시행후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된 사람들은 개정 민법 시행전 이미 상속이 개시됐다 해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인정해주는 것이 헌재 결정 취지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2004.9.11 효력전 발병 모르면 보험금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김용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1일보험 승인이 이뤄진 날 간암 진단을 받고 한달 뒤 숨진 S씨의 유가족이 D보험사를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책임 개시 전 간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3천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염을 앓고 있던 S씨는 작년 1월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위염 전력을 보험사에 통보했고, 이때문에 보험 승인은 이튿날 오전 10시에 이뤄져 효력은 오후 4시부터 발생하게 됐다. 보험 효력이 발생하던 날 정오께 병원에서 위염 치료를 받던 S씨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정밀검사를 받았고, 오후 7시께 간암 의심 판정을 받은 뒤 이튿날 확정진단을 받고 한달여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기존에 앓고있던 위염 정도로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가 질병의 감염 또는 발병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4-09-02 보험사기 의심가도 보험금 줘야 서울고법 민사15부 이진성 부장판사 보험사 입장에서 보기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피보험자가 있더라도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45)씨 부부가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보험사들은 원고 부부에게 950만∼1천860만원씩 총 5천1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씨 부부는 2001년 2∼3월 5개의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했으며 그해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해 허리 등을 다치자 각각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조씨 부부가 보험가입 당시 2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았던 데 비해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한 점이 이상하고 보험 가입시 여러 건의 다른 보험에도 함께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보험금을 주지 않았고 조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이 많지 않은 원고들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보험사는 원고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단기간에 여러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측도 보험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일부러 이 사실을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4-09-01 부부싸움하다 투신하면 보험금 못받아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상철)는 1일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한 부인이 가입한 종신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A(42)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의 부인 B(당시 39세)씨는 지난해 10월 친정 보증문제로 A씨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남편이 거실에 있는 사이 12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 B씨는 2002년 사망시 남편과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D보험사는 B씨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사유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인이 부부싸움 도중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자살 또는 자해를 뜻하는데 반드시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신을 해칠 때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자해도 '고의'를 인정하는데 충분하다'며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베란다 밖으로 밀어내려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B씨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04-08-31 운전면허학원서 車사고땐 피해자도 책임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최의호 판사 운전면허 교습학원에서 교습생이 몬 차에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최의호 판사는 31일 근로복지공단이 운전면허학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채모(50)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운전기술이 미숙한 교습생이 주행연습을 하는 곳으로 차로와 보도의 구분이 불분명해 보행자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피해자가 10%의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는 보험사와 채씨로부터 모두 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는 피해자의 책임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운전면허교습장에서 기능교육을 받던 교습생 채씨가 출발하면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던 기능강사 우모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우씨에게 4천218만원을 지급한 것에 채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2004-08-19 안전펜스 설치 소홀. 인천시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최주영 판사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최주영 판사는 19일 D보험사가 '도로 안전펜스 설치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인천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 차량이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D보험사는 2002년 2월 이모씨가 인천시 서구 석남동 가좌∼경서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 공사구간에서 도로를 벗어나 3ｍ 아래 공사현장에 추락, 같이 타고 있던 오모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자 오씨 등에게 7천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인천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4-08-18 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 부산지법 민사 4단독 박민수 판사 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차 치었을 경우 2차 가해자는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4단독 박민수 판사는 교통사고 1차 가해자인 김모씨의 보험사가 2차 가해자인 이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씨가 잇따라 낸 교통사고로 최모씨가 숨진 만큼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된다'며 '사고 경위와 쌍방과실, 사망의 주원인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 운전자인 김씨와 뒤차 운전자인 이씨는 각각 75%와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김씨가 경남 마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최씨를 치어 넘어뜨린 후 뒤따라오던 이씨의 차가 다시 넘어진 최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김씨의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2차 가해자인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50%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4-08-12 갑자기 개 피하던 행인 친 운전자 책임 없어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송명호 판사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송명호 판사)은 12일 보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를 피하다 차에 치인 이모(21)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방을 잘 살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사람의 발이 차에 깔릴 수 있다는 돌발적 상황까지 미리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또 '이씨가 넘어진 때와 발이 차량에 깔린 때 사이에 다소나마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운전자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자마자 갑자기 바퀴사이로 들어온 이씨 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지난 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K공장 앞길에서 짖어대는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피보험 차량인 운전자 황모씨의 1t 트럭에 깔려 오른발에 골절을 입은 이씨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자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訴)을 냈다. 2004-08-09 약관상 `골동품`, 사용가치로 판단해야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단독 김태업 판사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 '골동품'의 의미는 물건의 실제 사용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단독(김태업 판사)은 9일 유모(22)씨가 '보험사 피보험자의 과실로 차량사고가 발생해 고가의 바이올린이 망가졌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이올린이 사전적 의미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보험약관상의 골동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고장난 바이올린은 음악연주자인 원고에게는 필수품으로 소장가치에 비해 사용가치가 현저히 앞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보험약관에서 골동품을 제외하는 것은 골동품의 주관적. 추상적 가치평가 방식으로 인한 객관적 가치산정의 어려움 때문이나 비슷한 대체악기를 구할 수 있는 이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서 황모씨 차량이 정차중인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뒷좌석에 있던 바이올린(1800년대 중반 제작. 시가 2천200만원 상당)이 바닥에 떨어져 고장나자 황씨의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해 2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2004-08-04 교통사고 치아손상도 `후유장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4일 교통사고로 7개의 치아를 다친 임모(30)씨가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아 손상을 `후유장해'로 인정, 업체에 모두 2천7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표상 28개 치아 전부를 상실할 경우 가동능력상실률이 19%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고로 7개의 치아에 보철을 함으로써 4.75%의 가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치아 치료 뒤에도 10년마다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 점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으나 임씨가 사고로 임플란트(인공치아이식)를 한 부분은 배상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4-08-02 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사고 1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차량에 치였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최모(23)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점도 잘못'이라며 최씨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행자 신호라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빠르게 건넌 점을 법원이 과실로 인정함에 따라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등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최씨는 2002년 3월 보행자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중 정지 신호에 멈추지 않고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2개월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2004-07-29 본인 동의없이 모집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무효 서울고법 민사20부 민일영 부장판사 보험모집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보험자 동의 없이 임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29일 D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에 대한 보험금을 받은 정모(66.여)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반납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7천5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딸 김모씨가 D보험사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지난 99년 11월, 동료 보험모집인인 한모씨는 김씨의 남동생을 보험계약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 뒤 스스로 1회분 보험료 4만1천원을 내줬다. 김씨의 보험가입 실적을 일시적으로 올려주려는 한씨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생각으로 서류를 위조해 가입한 것이었다. 1주일 뒤 김씨의 남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정씨가 7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뒤늦게 보험계약 경위를 알게 된 D보험사측은 '피보험자의 청약의사 없이 이뤄진 계약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동료인 김씨의 보험체결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1회 보험료를 대신 내고 김씨 남동생의 자필 서명을 임의로 작성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숨진 김씨 남동생에게는 보험계약 체결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보험금을 반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 정씨측은 '보험 모집인들이 임의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 모집인들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07-14 급차선 변경車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왼쪽 차로에서 급히 끼어드는 승합차 때문에 트럭이 오른쪽 차로로 피했다가 뒤따라오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데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승합차 운전자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합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며 옆차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들리라고 예상치 못한 트럭 운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트럭 운전사 최모씨는 2001년 9월 안양시 호계동 4차선 도로 3차로를 달리다 2차로에서 하모씨의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4차로로 피했으며 4차로에서 뒤따라오던 버스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승객 박모씨가 넘어져 목뼈 등을 다쳤다. 버스운송조합연합회측은 다친 박씨에게 보험금과 치료비 등 7천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승합차 운전자 하씨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2004-07-13 예상 못한 약물 부작용도 보험금 지급 서울고법 민사15부 이진성 부장판사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3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고관절 기능을 잃은 이모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보험금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격성'이란 반드시 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고도 포함된다'며 '원고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보통사람이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약물 부작용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약물 부작용처럼 상당기간 누적돼 발생하는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통증이나 신체 변화 등 자각증상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12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복용하다 양쪽 고관절에 이상이 나타나 2000년 1월 인공 고관절 이식수술 후 양쪽 고관절 기능을 상실했으며 99년 8월∼11월 사이 가입한 D사의 세가지 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04-07-11 과세자료 못내면 대체고용비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강민구 부장판사는 11일 차 사고를 당한 장모(37.자영업)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세자료가 없다면 대체고용비로 일실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청구액의 12%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사업자의 현실 수입액은 다른 종업원들의 노동력, 기업 시설, 기타 투하자본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사업주 자신의 개인 가동 능력 평가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노동부 집계 도소매 자영업자의 월평균 수입 175만원을 배상 기준으로 삼았다. 차 사고로 2개월여동안 치료를 받은 장씨는 '월평균 96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위자료 등으로 8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2004-07-06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 운전자가 술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해 사고가나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6일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김모(33.여)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정도로 만취한 박모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박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2004-03-30 아버지 몰래 사고, 車 도난행위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 아들이 평소 운전을 말려온 아버지 몰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량 도난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0일 아버지 몰래 승용차를 타고 나가 음주운전한 이모(23)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숨진 A씨(당시 44세)의 유족이 가해 차량 보험사인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험사는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이 당시 21세 이상 한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이 씨는 당시 19세로 보험 적용이 안되지만 `차량 도난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차량 도난'이란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지 않 고 제3자가 운전한 것을 의미하며 이씨는 평소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려온 아버지 몰 래 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도난 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학 휴학중이던 지난 99년 1월 군대에서 휴가나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평소 운전을 금지시킨 가족들 몰래 집에서 차 열쇠를 갖고 나와 길거리에서 만난 여 성들을 차에 태우고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A씨 를 숨지게 했다. 2004-03-11 고장신호등 방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승엽 판사 고장 신호등을 방치해둔 사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승엽 판사는 11일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 운행하던 택시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과 관련,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의 20%인 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수시로 신호등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고장시 곧바로 수리하거나 교통경찰 배치 등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는 고장 신고 접수 2일 후에야 수리하고 그사이 교통경찰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택시 운전자도 고장 신호등 앞에 있던 정상 신호등을 무시한 채교차로에 들어선 잘못이 있고 신호등 고장시에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운전자와 서울시의 책임을 80:20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택시 기사 김모씨는 99년 3월 16일 밤 신호등이 꺼져있는 서울 연희동 연희교차로를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2004-03-03 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서울고법 민사23부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차량이 직진하던 옆차선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피해차량도 15%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방어운전이 요망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운전중 옆차선에서 건너온 차량과 충돌해 허리 등을 다친 조모(40.여)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수입손실과 치료비 등 손해액의 5%인 5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해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원고 역시 옆차선 차량이 차선을 바꿀 것에 대비, 동태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원고 책임을 15%, 피고 책임을 85%로 각각 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6년 10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도로 4차선을 승용차로 달리던 중 박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충돌, 허리 디스크 등 상해를 입었다. 2004-02-27 전방주시 소홀 추돌사고, 본인책임 85%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2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청소차를 들이받아 숨진 박모(당시 43세.목공)씨의 어머니(61)가 청소차 보험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생존시 예상수입과 장례비 등 손해액의 15%인 5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날이 흐리고 차량색도 어두운 데다 불법주차 상태여서 박씨가 어둠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청소차가 비상등이나 후방 경고표지 없이 미등만 켠 것으로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박씨 역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작년 11월 12일 오전 6시께 서울 도봉동 쓰레기 집하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4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같은 차선에 불법 주차된 5t 청소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졌다. 2004-02-11 무신호등 사고 피해자도 35%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신호등 없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1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승합차에 들이받혀 다친 구모(50)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구씨측에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보험사는 구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구씨 역시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2년 3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35㎞로 진행하다 교차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던 승합차에 들이받혀 왼쪽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2004-01-20 천재지변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 유원지에 놀러간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 쓸려 내려가 사고를 당했다면 천재지변이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0일 S보험사가 폭우에 차와 함께 쓸려내려 가 사망한 임모씨 등 3명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피고측 보험 금 청구 맞소송에서 '보험사는 운전자 임씨 유족에게는 보험금의 절반을, 동승자 2 명의 유족에게는 손배액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는 자연재해와 운 전자 잘못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고, 동승자에 대해서 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다시 운전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발견 당시 ▲열쇠가 시동장치에 꽂혀있지 않았고 ▲사이드 브레 이크가 올려져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보험사측 주장에 대해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심하게 파손될 정도라면 열 쇠가 빠지거나 여름철 옷이 벗겨질 수 있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는 차량을 옮기다 누 군가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당국 통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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